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아
1
유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
  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
  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6. 부산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957 판결
  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,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8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9 선고 2012누16864 판결
  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9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
  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구합4881 판결
  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
  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0.11.26 선고 2010누19722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7 선고 2009누33692 판결
  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4 선고 2010구합13760 판결
  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취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6. 부산고등법원 2010.01.29 선고 2009누6780 판결
  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